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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관리청(법 제28조),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령 제74조) 포함 구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제74조)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 관리항
◦ 지방 관리항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그 외의 구역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매립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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