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구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령 제74조)
10만 제곱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 관리항
◦ 지방 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그 외의 구역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매립업무 처리절차

매립업무 처리절차 사진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다운로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다운로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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