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추진

  • 수립시행시기
    • 봄철(농무기·해빙기) 안전대책(매년 3~5월)
    • 여름철(우기) 안전대책(매년 6~8월)
    • 가을철 교통안전의 달(매년 9월)
    • 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매년 12~2월)
    • 기타 필요시 특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주요추진 사항
    • 내항 화물·위험물 운반선 및 노후선 안전점검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 터미널 및 부두 등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종사자 교육 등
    • 월별 해양안전캠페인 추진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진단은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측정,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 부재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안전법(과거 해상교통안전법)을 근거로 2009.11.28.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은?
    •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또는 항만시설이 있는 수역, 항로지정제도나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 연안통항대, 교통안전특정해역,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 누가?
    •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 언제?
    •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결정 전
  • 사업자가 직접하기 어려운데, 대행시킬 수 있나?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음
  •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현황(2013년 6월 기준)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이프텍리서치
  • 모든 대상 사업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
    •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하는 사업이나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진단서는 승인, 허가 등에 관한 사업 처분기관에,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함
  • 처리기간은?
    • 진단서 심사는 45일,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검토는 30일
  •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호, 제15조~제24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8조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제1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항만수역 안전관리대책 추진

  • 목적
    • 항만수역내 안전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양안전 도모 및 항만효율성제고
  • 추진사항
    • Task Force팀 운영
      • 우리청 직원 및 업·단체 위원
    • 주요 업무
      • 선박 교통환경 파악, 항로, 정박지 등 수역 시설 분석
      • 항만운영 및 시설의 안전성 점검
    • 조치사항
      • 위해 요소의 시급성, 예산소요여부 등에 따라 년도별 계획수립
      •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위해 요소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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